"내 차인데 왜 안되나"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결국 경찰 수사로 번졌다

● 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사례 경찰청에 수사 의뢰

● 국내 일부 모델에서 제한된 기능을 비공식 장비·코드로 해제한 정황

●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안녕하세요.

자동차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유니지(유카포스트)입니다.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논란, 단순한 오너 해프닝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전기차가 점점 스마트폰처럼 변하고,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이 엔진이나 변속기보다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면서 소비자들의 기대도 함께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FSD, 완전자율주행, 모델Y 소프트웨어 기능 제한 같은 키워드는 전기차 소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주제입니다. 다만 이번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는 “내 차니까 내가 기능을 풀어도 된다”는 인식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사례로 읽힙니다. 자동차가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 바뀌는 흐름 속에서 이번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논란이 어떤 기준을 만들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결국 수사로 이어져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차량의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차주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관련 내용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차량 기능을 추가로 사용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주행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인증 절차나 제작사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의 자동차 튜닝이 배기음, 휠, 서스펜션 같은 물리적 부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변경 자체가 안전 문제로 연결되는 시대가 된 셈입니다.

특히 FSD는 이름만 보면 완전한 자율주행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운행 과정에서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와 책임이 필요한 기능입니다. 국내에서 기능 사용이 제한되는 이유 역시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도로 환경, 안전 기준, 인증 체계와 맞물려 있습니다.

왜 모델Y에서 FSD 무단 활성화가 문제가 되었을까?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등 일부 차량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 판매 비중이 큰 모델Y는 중국 생산 물량이 중심입니다. 모델Y는 전기 SUV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인 테슬라 모델로, 가격대 역시 트림과 시기에 따라 5천만 원대부터 7천만 원대까지 형성되며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차종입니다. 그래서 일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테슬라인데 왜 내 차에서는 기능이 안 되느냐”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막혀 있다는 사실과 그 기능을 임의로 해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 일부 테슬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비공식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 등을 활용해 모델Y 등에서 FSD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탈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됐지만, 자동차에서는 이 단어가 스마트폰보다 훨씬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는 스마트폰 앱과 다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했는데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고, 해외에서는 가능한 기능이 국내에서는 제한된다면 아쉬움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차량 구매 이후에도 OTA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이 개선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한 번 사면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열리는 디지털 기기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스마트폰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스마트폰 앱을 바꾸거나 운영체제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과 달리, 자동차 소프트웨어는 조향, 제동, 가속, 차선 변경, 주변 차량 인식 같은 운행 안전과 직접 연결됩니다. 작은 오류 하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토부가 강하게 나선 이유가 보입니다. 이번 사안은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현대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BMW, 도요타 등 모든 브랜드가 마주하게 될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SDV로 바뀔수록 소비자는 더 많은 기능을 원하게 되고, 제조사는 안전과 인증의 범위 안에서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무단 변경은 점점 더 민감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가벼운 범죄 아냐

국토부는 앞서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단속과 조사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제작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테슬라 같은 제작사 입장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임의로 변경된 차량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제조사는 차량 소프트웨어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기능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비공식 방식으로 기능을 열더라도, 법적 책임과 차량 사용 제한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테슬라 FSD 논란은 경쟁 브랜드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차세대 인포테인먼트와 커넥티드카 기능, OTA 업데이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역시 향후 전동화 모델과 고급 주행보조 기능을 통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도 구독형 기능, OTA 업데이트, 고도화된 주행보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역시 하이브리드 중심 브랜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와 전동화 기술을 함께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은 단순히 “어떤 차가 더 빠른가”, “어떤 차가 더 저렴한가”만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능을 어떤 기준으로 열어줄 것인지, 소비자가 구매 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차량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제조사와 정부, 소비자 사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해지는 소프트웨어 이력

테슬라 모델Y를 비롯한 전기차는 이미 많은 소비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됐습니다. 조용하고 빠르며, 충전 인프라도 예전보다 크게 개선됐습니다. 여기에 주행보조 기능까지 더해지면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줄이고, 운전 경험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리함이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특히 주행보조 기능은 운전자를 대신하는 기능이 아니라 운전자를 돕는 기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비공식 장비나 임의 코드로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식은 순간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험 처리, 법적 처벌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고차 거래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임의로 변경된 이력이 확인될 경우 차량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제작사 보증이나 서비스 대응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점점 디지털 기기에 가까워질수록, 차량의 소프트웨어 이력은 앞으로 더 중요한 관리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에디터의 한마디

이번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논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 자동차를 고친다는 말의 의미도 바뀌고 있구나”였습니다. 예전에는 차를 손본다고 하면 휠을 바꾸거나 서스펜션을 낮추거나 배기음을 키우는 장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코드 한 줄, 소프트웨어 설정 하나가 차량의 성격과 안전을 바꾸는 시대가 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더 좋은 기능을 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같은 브랜드, 같은 전기차인데 어느 차는 되고 어느 차는 안 된다고 하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자동차는 개인의 물건이면서 동시에 모두의 안전과 연결된 이동수단입니다.

테슬라 FSD 논란은 특정 브랜드를 향한 단속이라기보다, 앞으로 모든 자동차 브랜드와 소비자가 마주할 새로운 기준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더 많은 기능이 열리는 시대일수록, 그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지는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제 소비자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 기능을 쓸 수 있느냐”를 넘어, “이 기능을 지금 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써도 되는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