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장특공제 발언, 거주·비거주 목적 구분 강조한 것"
||2026.04.24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최대한 1가구 1주택을 지키고 나머지 공급을 많이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과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준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의 의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일반 주택자가 더 임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또 한 가지는 이제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거주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은 구분돼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 원칙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를 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애고, 주거용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