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복 모이센터 대표, 뉴욕서 韓 계절노동자 실태 알린다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모이센터) 대표가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 이주 포럼에서 한국 계절노동자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부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확대해 온 계절노동자제도가 국제사회 검증대에 오르는 셈이다.

24일 이주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고 대표는 오는 5월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에서 열리는 ‘시민사회 주도 이주정책 포럼(Grassroots Forum on Migration Governance)’ 세션에 연사로 참석한다. 한국 사례로 계절노동자제도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 행사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유엔(UN) 본부에서 열리는 제2차 국제이주검토포럼(IMRF)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이주민 단체들이 마련한 회의다. 각국 정부가 제출한 공식 이행보고서와 별도로 현장 실태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성격이 강하다.

국제이주검토포럼은 2018년 채택된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GCM)’의 이행 상황을 4년마다 점검하는 유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주 체계 구축 등 23개 목표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고 대표는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 계절노동자제도의 구조와 현장 실태,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절노동자제도는 농번기나 어업 성수기에 단기간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 일손 부족을 메우는 제도다. 최근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했지만, 송출 과정의 브로커 개입,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사업장 이동 제한 등 부작용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모이센터는 계절노동자와 고용허가제(EPS) 노동자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단체다. 이주인권단체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한국 계절노동자 정책이 국제 기준에 맞는지 점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농촌 인력난 해법으로 키워온 계절노동자제도가 국제 무대에서 처음 본격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