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지금이어야" 美 120여개 암호화폐 단체 총공세…상원에 클래리티법 심의 촉구

이번 요구는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완화보다 규칙의 명확성을 더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상원에 시장 구조 법안의 심사 처리를 촉구하며 규제 명확화 압박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120개가 넘는 업계 단체들은 상원 은행위원회를 상대로 공동 서한을 보내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번 연합 행동은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크립토혁신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이 주도했으며, 핵심 요구안에는 클래리티 법안이 포함됐다.

서한은 팀 스콧, 엘리자베스 워런, 신시아 루미스 등 주요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업계는 현재를 디지털 자산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초당적 논의를 실제 입법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지연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핵심 쟁점은 규제 관할 정리다. 업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역할이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양 기관이 일부 기준을 제시했지만, 행정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기업과 개발자, 거래 플랫폼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인사들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 킴 크립토혁신위원회 최고경영자(CEO)는 "글로벌 표준을 둘러싼 경쟁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지금이 행동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린지 프레이저 블록체인협회 최고정책책임자(CPO) 역시 "지속 가능한 초당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회 입법과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지는 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규제 공백이 사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르쿠스 레빈 XYO 공동창업자는 시장구조 입법이 이미 늦어졌다고 평가하며,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개발자들이 실제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에는 관할 문제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보상 체계 보호, 탈중앙화 시스템 개발자의 과도한 규제 방지, 주별 규제를 통합한 연방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업들이 주마다 다른 규제를 따로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강조됐다.

세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크라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제출된 1099-DA 세금 서류는 5600만건을 넘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액 거래였다. 1달러 미만 거래가 약 33%, 50달러 미만이 74%를 차지했다. 현행 규정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면서 스테이킹 보상이나 소액 결제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 역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계의 요구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입법을 통한 기준 확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실제 법안 심사에 나설지,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초당적 합의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