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상원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가 4월 내에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5월 중 상원 위원회 심의가 열릴 경우 입법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촘촘한 의회 일정과 정치 변수로 연내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2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상원 관계자들과 로비스트들은 해당 법안이 7월까지 상원 본회의 표결에 올라야 올해 안에 통과될 현실적인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핵심 변수는 상원 은행위원회 일정이다. 법안은 이 위원회를 먼저 통과한 뒤, 이미 별도 버전을 처리한 농업위원회 안과 문안을 조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법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꼽힌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은행권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정이 추가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원 보좌진들은 최근 몇 주 더 지연되더라도 아직 회복 불가능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존 쟁점 가운데 탈중앙화금융(DeFi) 보호 조항은 사실상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안 전체 문안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윤리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상원 보좌진은 관련 문구가 오가고 있지만 은행위원회 버전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후 단계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시장 규제를 감독할 위원 전원 임명 요구까지 정리돼야 민주당 표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시간이다. 상원은 8월 이후 사실상 선거 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그 이전까지 입법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다. 국토안보부 예산, 중동 정세, 유권자 신원 확인 법안,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 인준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겹치면서 암호화폐 법안이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원 절차도 변수다.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하원은 기존에 통과시킨 법안과의 차이를 조정해 재의결해야 한다. 다만 큰 이견만 없다면 하원 재처리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종 단계인 트럼프 대통령 서명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유권자 시민권 증명 입법이 먼저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는 여전히 절충점을 찾는 단계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예금보험 성격을 띠거나 예금처럼 작동하는 상품에 수익 지급을 금지하되,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이 신용카드 보상에 가까운 구조의 프로그램은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은행권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업계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 자산 로비 단체들은 위원회 수정심의가 조속히 열리지 않을 경우 올해 입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일부 분석기관은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을 '절반 수준 또는 그 이하'로 평가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향후 관건은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심의 일정 확정과 장기간 공개되지 않은 법안 세부 문안 공개 여부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다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연내 처리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11월 중간선거 이후 회기 말 회의에서 마지막 기회가 열릴 여지는 남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테슬라 '전면 개조' 카드 꺼냈다…수백만대 HW3, 결국 전부 교체?
• 美 은행업계, 지니어스법 시행 유예 요구…스테이블코인 규정 정비 제동
• "디테일 보소" 챗GPT 이미지 2.0, 군중 묘사 압승…나노 바나나·오푸스 다 밀렸다
• 트럼프가 구했다던 '이란 여성 8명'…AI 이미지였다?
• 은, 금보다 강한 상승 흐름…귀금속 시장 주도권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