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석유화학단지 대응특별지역 지정 안하기로 잠정 결론… “요건 못 갖춰”
||2026.04.23
정부가 여수·서산·포항 등 석유화학 산업 밀집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고용 감소, 휴폐업률 상승 등 법적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2018년 도입됐다. 위기 조짐이 나타난 지역을 선제대응지역으로 먼저 지정해 단기 안정화를 지원하고, 위기가 본격화하면 대응특별지역으로 격상해 세제 감면·국고보조금 인상·규제 특례 등 더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는 2단계 구조다. 선제대응지역은 경영자금 지원·고용안정·재취업 지원 등 상대적으로 제한적 수단을 활용한다.
중동 사태가 발생한 이후 석화 업황이 더 악화되자, 지역과 정치권은 석화 지역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당정은 지난달 대응특별지역으로의 격상, 선제대응지역 지원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통상부는 여수·서산·포항 등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산업 고용자 수·생산액 등이 1·2년 전 대비 10% 이상 감소해야 하고, 전체 고용 5% 이상 감소·상권 휴폐업률 증가 등 지역경제 침체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고용만 놓고 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여수는 고용이 전년 대비 3.4% 줄었고, 서산·포항은 오히려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으로 지정 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 이 기준에 맞아야 신청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선제대응지역 지원도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통해 추가된 지원은 70억원 규모의 고부가가치 전환 기술 컨설팅, 재직자 훈련 등이 전부다. 지역 기업들이 요구했던 1200억원 규모 전기요금 감면 등은 빠졌다. 다만 이와 별개로 산업부는 또 다른 석화 지역인 울산과 철강 지역인 당진에 대한 선제대응지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