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올인’ 국민참여형 펀드 5월 나온다...기대·우려 '교차'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오는 5월 출시를 앞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반 국민 자금을 모아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걸었지만 장기 투자에 따른 유동성 부담과 실효성 논란도 동시에 부각되는 모습이다.

2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펀드는 전체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으로 마련된 개인 투자자용 특화 상품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주도해 국가 첨단산업 생태계를 돕는 거대 정책 펀드인 국민성장펀드 안에서, 일반 국민이 직접 자금을 넣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5년간 총 3조원(매년 6000억원) 규모로 따로 떼어낸 구조다.

이 국민참여형 펀드의 핵심 유인은 가장 최근 구체화된 세제 혜택과 손실 보전 장치다.

가입자는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 분에 대해 40%, 3000만~5000만원 분에 20%, 5000만~7000만원 분에 1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18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챙길 수 있다.

1인당 펀드 투자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을 내놓으며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12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발표했다.

이중 30% 이상은 비상장사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으로 투입해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한다. 또 펀드 판매 금액의 20% 이상을 서민에게 우선 배정해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혜택 이면에는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와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입 후 5년간 자금이 묶이는 폐쇄형 구조다.

중간에 자금이 필요해도 원칙적으로 환매가 불가능에 가깝고 최소 3년 이상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어 유동성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었던 '청년도약계좌'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과 거의 일치한다.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은 20.2%로 집계됐다.

또 장기 투자 요건은 부자 감세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서민에게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한다고 하지만 최대 소득공제 혜택인 1800만원을 온전히 받으려면 7000만원의 목돈을 5년 동안 묻어둬야 한다.

현실적으로 서민이나 중산층이 선뜻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인 탓에, 결국 여유 자금이 풍부한 고액 자산가들만의 절세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불완전판매 우려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후순위 투자자로 나서 펀드 손실의 최대 20%까지 먼저 떠안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손실이 20%를 초과할 경우 개인 가입자 역시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펀드 판매 현장에서 이를 원금 보장형이나 안전 자산으로 과장해 설명할 경우 향후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불확실한 수익률과 배당금 지급 방식도 투자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인이다. 정책 목적이 뚜렷한 관제 펀드 특성상 시중 사모펀드 수준의 높은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거 출시된 주요 정책 펀드들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과를 냈던 선례도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수익의 핵심인 배당금 역시 어떤 주기로 어떻게 지급될 것인지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우려를 딛고 성공적인 펀드 안착을 위해 운용 역량 제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중순까지 운용사 선정을 마치고 증권신고서 제출 등 준비 절차를 거쳐 5월 중 상품을 공식 출시할 것"이라며 "운용 성과가 우수한 운용사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국민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