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거주 주택보유 과도한 혜택 안돼…망국적인 부동산 만능주의 끝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에서 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억지를 많이 부리는 것 같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부분은 당정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정책 취지 관련해서 당정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원칙과 방향성은 있다. 망국적인 부동산 만능주의 오명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다주택 임대사업자나 비거주 주택보유 통한 과도한 혜택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다”며 “정책위의장과 이야기 나눠서 정리된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 “1주택자한테 장특공 다 없애겠다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며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안 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로 규정했다. 그는 “작년 보고서 보면 분명히 용덕동 핵폭발 시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미 발표가 된 것”이라며 “이제와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건 의아하다. 국민의힘이 한미 동맹 관계를 억지로 흔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