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떠난 美 육군, 42세 ‘아저씨 신병’ 받는다… 마약 사범도 ‘OK’
||2026.04.22
미 육군이 신병 입대 상한 연령을 기존 35세에서 42세로 7살 끌어올렸다. 대마초와 대마 흡입 도구 소지 전력도 눈 감아주기로 했다.
1973년 모병제 전환 이후 최악의 모병난을 겪은 미 육군이 유사시 병력을 원활하게 동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각) 미 육군은 위 내용을 담은 육군 규정 601-210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식 발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군 현역 뿐 아니라 예비역·주방위군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이미 40대 초반 지원자를 받고 있는 공군 등 타군과 기준을 맞추고 고질적인 육군 신병 부족을 타개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군 전체 현역 병력 약 132만 명 가운데 육군이 45만 명으로 가장 많다.
42세는 새로 만든 기준이 아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여파로 모병난이 심각하던 2005년 입대 연령을 35세에서 42세로 상향 추진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기초군사훈련(BCT) 단계에서 부상을 입는 비율과 훈련 탈락률이 현저히 높아 2016년 다시 35세로 되돌렸다. 이번 조치는 20년 만에 이뤄진 재상향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마초 관련 기준도 크게 완화했다. 미 육군은 대마초 소지 전력, 약물 흡입 도구 소지 전력 같은 경미한 전과에 대해선 각각 1건에 한해 입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미국에선 이미 전역에 걸쳐 대마 규제가 크게 완화된 상태다. 전국 주정부 기준으로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 주는 40곳으로 80%에 이르고, 기호용 대마를 허용한 주도 24곳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마리화나 이력이 있는 입대자들은 첫 복무 기간 완수나 진급에서 일반 입대자와 성과 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군사 전문 매체 태스크앤퍼포스는 “마약 소지 전과에 관한 수정안은 사회 변화에 맞춘 것”이라며 “단순 대마 전과자의 행정 장벽을 낮춰 더 중대한 사안 심사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전과가 있는 지원자는 입대 시 약물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90일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검사도 양성이면 영구적으로 입대할 수 없다. 코카인 등 다른 약물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단순 소지가 아닌 판매·유통·밀매 같은 중범죄 전력이 있으면 여전히 입대가 불가능하다.
미 육군 모병 사령부에 따르면 육군은 2022년과 2023년 모병 목표치를 각각 25%, 23% 밑돌았다. 예비군에 해당하는 예비역 육군은 6년 연속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미 육군대학은 이를 1973년 모병제 전환 이후 역대 최악의 모집 부진이라고 평했다. 미 국방부도 2023회계연도 기준 전군에서 약 4만 1000명을 더 모집해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고 했다. 그 사이 미 육군 신병 평균 연령은 2000년대 21.7세, 2010년대 21.1세에서 2023년 22.7세까지 올랐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지원 가능한 인구 자체가 줄었다. 여기에 비만율 증가, 약물 남용, 학력 저하, 정신 건강 문제까지 겹쳤다. 토머스 스포어 전 헤리티지재단 국방센터 소장은 보고서에서 “별도 면제 절차 없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미국 청년 비율은 23% 뿐”이라고 했다.
민간 일자리와 벌이는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아마존·스타벅스 같은 대형 기업이 시간당 15달러(약 2만1000원) 이상 임금과 학자금 지원을 내걸면서 군 복무 유인이 줄었다. 2023년 미 국방부 조사에서 16~21세 청년 중 군 복무 의향에 “반드시 혹은 아마도 입대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역대 최저인 11%에 그쳤다. 퓨리서치센터가 2024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18~29세 청년층은 미군을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유일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AP는 미 육군이 파악한 최대 입대 장애물로 부상·사망 우려, 가족과 분리, 경력 단절 우려가 꼽혔다고 전했다.
2017년 이후 신원조회와 보안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이민자 지원자로 병력을 채우는 방안도 어려워졌다. 미군 지원 요강은 비시민권자가 미군에 입대하려면 ‘영주권을 보유하고 영어 읽기·쓰기·말하기가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