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 놓고 여야 신경전…野 “이재명 정부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
||2026.04.20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과거 여당 1명, 야당 1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1명을 추천한 사례가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겠다”고 했다.
유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이미 선정해 준비해놨다”며 “민주당에서 후보 추진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신속하게 처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사임한 이후 공석이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추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민주당은 추천을 거부하는 양동작전 쇼가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요청했지만, 임기 10개월 가까이 권력 감시 장치를 사실상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제도적 감시’를 강조하는 것은 국민에게 국면 전환용 메시지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특별감찰관은 폭주하는 이재명호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며 “민주당이 이 자리마저 위성 야당들과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면 그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경호관’을 뽑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