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與 “세제개편 검토한 바 없다…국힘 악의적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관심이 커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제의 점진적 폐지 계획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것과 관련해선 “투기 목적으로 주택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특공제 폐지와 관련 “관련 법을 발의한 분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0명으로, 저희 당에서는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특공제는 소득세법 95조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최근 국민의힘이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들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대통령이 “거짓선동”이라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X에 쓰신 글과 관련해 맥락을 짚어야 한다”며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폐지되는데 이것이 시행령으로 돼 있다. 정권 따라 시행령에 준해 계속 바뀌는 만큼 이것을 법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자 있지 않나. 이중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에 대해선 완전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는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몰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금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데 거짓말”이라며 “실거주자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 폐지가 되겠느냐”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요청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변협이 1명 추천한 사례가 있다”며 “이걸 포함해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재보궐 선거 공천은 5월 10일까지 끝내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5월 13일이 후보 등록이고 5월 10일까지 끝낸다 보면 20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선거 운동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