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유럽 빗장 풀렸다… 네덜란드 시작으로 전역 확산하나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인 FSD(Full Self-Driving)가 마침내 유럽 도로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네덜란드 도로교통국(RDW)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 테슬라의 '감독형 FSD' 사용을 전격 승인하며 유럽 자율주행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네덜란드 RDW "FSD, 도로 안전에 긍정적 기여" 판정

네덜란드 RDW는 지난 18개월 동안 테슬라 FSD의 안전성을 정밀 검증해 왔습니다. 테스트 트랙과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RDW는 "FSD를 허용하는 것이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FSD는 운전자 모니터링을 통해 사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안전을 지원한다."

시스템이 운전자의 시선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상황에 개입하기 때문에, 사람 단독 운전보다 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이 승인의 핵심 근거입니다.

160만km 주행 데이터로 입증한 혁신 기술

테슬라는 유럽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혁신 기술 면제 조항'을 활용했습니다. 기존 법규로는 평가가 어려운 AI 기반 기술인 만큼, 제조사가 직접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유럽 현지에서만 160만km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쌓았으며, 13,000건 이상의 고객 시승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인간이 일일이 코딩한 방식이 아닌, AI가 스스로 운전 상황을 학습하는 '인공신경망' 기반의 주행이 유럽 도로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유럽 전역 확산 초읽기... 독일·프랑스도 가세하나

이번 네덜란드의 승인은 단순한 개별 국가의 결정을 넘어 유럽 연합(EU)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은 공동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제출한 승인 신청서가 유럽 위원회 투표를 통과하면 모든 회원국에서 FSD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업계는 테슬라 기가 베를린 공장이 위치한 독일의 교통청(KBA)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이 빠르면 4~8주 내에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국 도입은 지지부진... "2027년 이후에나?"

유럽이 자율주행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반면, 한국 시장의 도입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유럽 규정(UNEC)을 따르고 있지만, 국내 전용 안전 기준인 KMVSS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규 개정을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완료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법규 개정과 차량 테스트, 승인 절차를 고려할 때 국내 도심에서 FSD를 정식으로 사용하는 시점은 2027년 하반기나 2028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추가 단정이 어렵다.

일각에서는 국내 제조사 보호를 위해 법규 도입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지만, 국토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인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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