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해달라" 요청
||2026.04.19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진전이 없자 관련 절차를 추진을 다시 국회에 촉구한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이후 8년째 공석이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5박6일간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날 출국 환담장에서 관련 내용을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전에 지시가 있었고 오늘 출국하면서도 확인했다"며 "출국 환담장에서 있었던 대화는 아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