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죄’에도 출마한다는 김용…역풍 고심하는 與
||2026.04.19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이견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 전 부원장 출마가 민주당에 ‘역풍’이 될 거란 우려가 나와서다. 다만 친명계는 이번 선거가 ‘정치 검찰 심판’이 될 거라며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일각에서 (김 전 부원장이) 대법원 판결 후에 출마하라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이 견뎌야 했던 시간은 단순한 개인의 시련이 아니다”라며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후퇴한 시간이었고,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정치검찰 권력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우리가 스스로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을 사법에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특히 “2010년, 민주당은 박연차 게이트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광재 후보를 강원도지사로 공천했고, 민심은 그 선택을 지지했다”면서 “지금 김 전 부원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앞서 서영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치 검찰에 난도질 당한 이들에게 이제는 일상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원조 친명도 “대법 판결 앞둔 후보 공천한 적 없어”
반론도 만만치 않다. ‘원조 친명(親이재명) 7인회’ 멤버로 불린 김영진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당인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과거에 공천한 예가 없다”며 “여러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은 “내란과 정치검찰 심판선거에서 김용 출마는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내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작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는 최근 경기 지역 재보선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밝혔었다. 당 안팎에선 경기 안산갑, 평택을, 하남갑 등이 거론된다.
야당은 ‘범죄자 공천’이자 ‘법치주의 조롱’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라면 지금 김 전 부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유세장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이라면서 “범죄 피의자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민의를 대표하겠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