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리실, 모든 부처에 “‘국가 정상화 TF’ 꾸리라” 지침 전달
||2026.04.17
국무총리실이 최근 모든 부처에 ‘국가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불법 계곡 평상과 같은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관행들을 찾아 개선을 하자는 취지”라며 “각 부처가 직접 과제들을 발굴해보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초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상화위원회라든지 일종의 팀을 만들어 ‘비정상화의 정상화’ 사업에 대해 부처별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서 추진해보면 어떨지 논의해 보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불법 계곡 평상 철거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도 진행한 바 있다.
총리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모든 부처는 10인 내외로 구성된 민관 TF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 달 초까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6월 중에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정상의 정상화 TF’를 만들어 입법·예산 과제를 공조할 방침이다.
총리실 지침에는 국가 정상화 과제의 예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문제 되는 사례로는 고액 교재비, 농지 투기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 포괄 임금제 남용이 있다. 또 반려동물 식당 출입 금지, 연구비 지원 등 제도가 합리성이 없거나 사문화되고 있는 경우도 국정 정상화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제도는 있지만 집행이 되지 않아 불법 행위로 이익을 챙기는 사례도 정상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 할당 관세 통한 부당이득 편취, 매크로 활용한 암표 판매, 가짜 앰뷸런스, 공유 숙박 활용, 공공 임대주택 불법 전대 등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논란 인물 유공자 인정,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오피스텔 관리 제도 등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도 정상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최근 이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전세 사기, 부동산 투기, 불법 계곡, 주가 조작,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공직 부패, 고액·악성 체납, 중대재해 등을 ‘비정상’으로 지적했다.
국정 정상화는 일부 부처가 이미 착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병무청·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 편법 행위 등을 개선하겠다”며 ‘정상화 과제 국민 제안’ 창구를 개설했다. 관세청도 ‘관세 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주요 부처들도 최근 내부적으로 장·차관을 TF장으로 하고, 구성원을 모집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공직 사회의 반응은 다양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처 입장에선 무엇을 ‘비정상’으로 보고 과제로 올려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특정 사안이 자의적으로 비정상 과제로 분류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