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현안 공식 논의 착수…법률자문단 구성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7일 '2026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와이티엔(YTN) 변경승인 처분 취소 판결 등 주요 쟁점을 심의하고,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을 통한 집중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회·YTN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기된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관련 경과와 현안을 보고받았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판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과 법률적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을 고려해 별도 외부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에 대한 시정명령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자를 임명해야 함에도 두 보도전문채널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는 YTN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과 함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 변경승인·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등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늘 YTN 현안이 전체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높고 갈등과 이해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균형 있는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