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란 전쟁 반대’ 결의안 부결…"작전중 대통령 권한 제한 안돼"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2월 11일 미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하원 의회에서 이란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부결됐다고 A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하원은 이날 해당 결의안을 찬성 213표, 반대 214표로 부결했다.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메시(켄터키)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재러든 골든(메인)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 전날 상원에서도 같은 결의안이 찬성 47표, 반대 52표로 부결된 바 있다.

미 상원과 하원은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다. 민주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진 이번 결의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결에 앞서 공화당은 군사 작전 수행 기간에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결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다.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미군을 장기 분쟁에 투입할 수 없다. 만일 의회의 승인 없이 분쟁에 개입한 경우 60일 내에 모든 병력이 해당 지역에서 철수돼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을 입증하면 90일까지 주둔 기간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