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허가·면허·특허 신청 서류 50% 이상 감축"

청와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 결과를 전했다.

전 대변인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경우 대부분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며 "그 외의 서류들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제출 의무를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는 폐지하거나, 혹여 존속시키더라도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불합리한 황당한 규제가 아닌 똑똑한 규제를 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AI(인공지능)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개발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