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없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전면 시행됐지만 정작 현장 참여와 소비자 이용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실제 연계된 요양기관은 전체의 30%에도 못 미치고 이용 규모도 전체 실손보험 계약 대비 5% 수준에 그친다. 제도 시행 범위는 넓어졌지만 실효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체 요양기관 10만4925곳 중 실손24와 연계가 완료된 기관은 2만9849곳으로 전체의 28.4%에 그쳤다. 이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1단계 대상 기관의 연계율은 56.1%(4377곳)였지만, 의원·약국 등 2단계 기관의 연계율은 26.2%(2만5472곳)에 머물렀다.

이용 실적도 기대보다는 낮다.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실손24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국민은 140만명, 청구 건수는 180만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전체 실손의료보험 계약 건수 3915만건과 비교하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 현장 체감도는 아직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연계율이 낮은 배경으로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대형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의 비협조가 꼽힌다. 현재 미참여 의원급 의료기관 상당수가 사용하는 대형 EMR 업체들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확산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의 도입 유인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EMR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일부 진료과목은 실손보험 청구 수요가 많지 않아 의료기관 입장에서 연계 필요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가령 치과의 경우 아말감 등 실손 청구 대상 항목이 제한적이다. 또 실손24를 알지 못하거나 실제 이용 방법을 체감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병원들도 연계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안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형 EMR 업체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미 참여한 EMR 업체를 사용하는 병·의원의 실제 연계 확대와 함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참여를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실손24 이용 편의성을 높여 소비자 수요를 늘리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연계율이 30%에 못 미치고 이용 규모도 전체 계약 대비 5% 수준에 머문 만큼,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현장 참여를 끌어올릴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물가 오르고, 성장세 약화될 것” 전망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신상 문제 송구, 한국 경제 마지막 헌신”
• 변동성 장세 속 투자전략… “ETF·배당주·채권이자 주목”
• 케이뱅크, AI 통합검색 도입… “맥락 파악해 정보 제공”
• 유업계, 성장 둔화 속 저당·고단백 그릭요거트로 활로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