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44조원 규모’ 관세 환급 20일부터 단계적 가동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한 1660억 달러(약 244조원)의 관세 환급이 20일(현지 시각)부터 가동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케이프(CAPE)’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수입업자들은 환급금을 수입 신고 건수와 무관하게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함께 계산돼 처리가 가능하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는 5만649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환급금 액수는 약 1270억달러(약 175조원)이다.

CBP 측은 신청 사례들 중 수동 처리가 필요한 유형이 있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방안을 강구 중으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29억달러(약 4조원)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관 당국은 지난 10일 환급 시스템 가동 날짜를 20일로 정했다고 발표하면서 환급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관세 환급은 올해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로, 위법으로 판결된 관세를 낸 수입업체는 약 33만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