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첨단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2026.04.15
"지방소멸 방지, 생존 필수 전략…대규모 규제특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게 허용되는 방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아주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갈취 수단', 기업들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에 필요한 것보단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사회에 제일 똑똑한 집단이 관료다. 그런데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다.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규정을 바꿔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특구' 개념으로 특정 지역·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방지라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다.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필수 조건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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