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美 대북 초점, 비핵화서 러·이란 협력으로 옮겨갈 수도…한미일 협력 가속화할 적기”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미국의 대북 외교 우선순위가 북한 비핵화에서 북한과 러·이란 간 협력으로 옮겨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14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 ‘전례 없는 위협: 북러 동맹’ 대담에서 차 석좌는 북·러 밀착의 의미를 분석,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차 석좌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와 탄약, 미사일, 병력 등을 제공, 최대 122억5000만달러(약 18조원)의 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산했다. 드론전과 지상전이 혼합된 전장에서의 미사일 및 지상군 실전 경험 또한 참전 소득에 포함됐다.

차 석좌는 “러시아가 북한 군수 공장에 일종의 재투자를 하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이전보다 더 나은 품질의 훨씬 더 많은 군수품을 비축하게 됐다”며 “물자 수요를 충족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나 이재명 한국 정부와 협상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접촉을 재개한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서 북·러 관계와 북한·이란의 협력 가능성이라는 문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란과 관련해서는 “미 정부 발표와 달리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고 이란은 이를 재건하려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란이 북한에 도움을 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시스템을 비교하며 북한 공습의 난점을 짚었다. 차 석좌는 “북한은 그냥 가서 시설을 폭격할 수 없다. 모든 시설의 위치를 모른다”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간주되기에 군사적 옵션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정책 방향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교를 시도할 것을 제언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주위 강대국에 대한 견제를 활용, 정보전 등을 통해 북·러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차 석좌는 현 국제 정치 상황을 겨냥, “한·미·일 미사일 방어 자산 연계, 3자 합동 훈련, 요격기 공동 산업 생산 등 3국의 협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강력한 총리를 둔 일본, 향후 지방선거 외 큰 선거가 없는 한국, 기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대통령을 둔 미국이 마련된 지금이 그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