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청문보고서는 본회의 표결 없이 정부로 송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고 후보자는 초대 방미심위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형두 간사 대표 발언 후 표결 불참 의사를 밝히고 이석했다. 최 의원은 "국민 위임에 따라 원내 정당이 추천한 위원을 방심위 내부에서 자꾸 배척하려는 현상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후보자 자질에 대해서도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왔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공정한 심의 기준을 세워야 할 심의기구 지도자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방미심위 체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방심위가 정부와 정치 권력에 종속된 검열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방미심위 위원장은 민간인임에도 대통령 지휘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자는 올해 만 70세로, 전북 정읍 출신이다. 1988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방미심위가 지난 3월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로 호선한 인물이다.

이날 회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민주당 의원 10명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가결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