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중대재해처벌 등 안전 규제 부담”

국내 기업이 정부의 규제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와 근로 시간 규제 등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 63.8%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은 23.4%에 그쳤다.

현행 규제 중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비롯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49.9%)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가 25%,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가 15.5% 순이었다.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강화'(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18.1%) 등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가장 많은 42.3%가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을 꼽았다. 이외에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29.8%)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각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