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입국 노력해야” 의견 표명
||2026.04.1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입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 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을 논의하고,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 건강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외교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한다”며 “북한군 포로의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대한민국 등으로의 안전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당초 ‘권고’를 논의했으나, 외교적 상황 등을 고려해 의견 표명으로 형식 수위를 조정했다. 인권위가 의견 표명한 사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만나 인터뷰한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PD는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가지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국행 의사가 확실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