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1구역 찾은 오세훈 “실타래 얽힌 정비사업, 공공이 문제 해결”
||2026.04.13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점검한 뒤 이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을 밝혔다. SH가 단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사업 촉진자가 돼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속도와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대상지의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 재개발’, 공공 모아타운‘, ’도심 공공 복합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를 구하지 못하는 세대에 최대 3억원(LTV 40%)의 융자를 지원한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도 기존 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고, 평균 6개월이 걸리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는 1개월로 단축한다. 시는 현재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대상지 13개 사업지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지연·정체된 신규 대상지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사업은 앞으로 공공참여형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체 132곳 가운데 SH 17곳, LH 6곳 등 23곳만 공공이 지원하고 있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에는 구역면적 확대가 가능하고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70%를 대출하며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 LH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나 앞으로는 SH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선다. 특히 SH는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 시장이 방문한 아현1구역은 SH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모범적인 현장으로 꼽힌다. 아현1구역은 작은 규모의 지분을 가진 소유주가 많아 전체 토지등소유자 2692명 중 740명이 현금청산 대상자로 구분돼 반대가 심했던 곳이다.
시와 마포구, SH는 원주민들의 이른바 ‘둥지 내몰림’을 막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 주거기준 14㎡)을 공급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는 156명으로 줄었다. 이 같은 내용의 정비계획은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다.
오 시장은 “SH가 참여하면서 얽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업 추진의 길을 열게 됐다. 민간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공공이 책임 있게 풀어낸 참으로 의미 있는 시범 케이스가 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