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시행 한달… 하루 9명꼴로 고소·고발

‘법 왜곡죄’ 시행 한달 만에 판사, 검사, 경찰 등 276명이 고소·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된 인원은 “지난 9일 기준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이라고 밝혔다. 하루에 9.6명꼴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법 왜곡죄는 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법 왜곡죄 사건 수는 104건이다. 이 가운데 10건은 종결됐고, 2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경찰의 혐의 판단이 이뤄진 사건은 없다.

법 왜곡죄 고소·고발이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박 본부장은 “근거가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하게 종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