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 노출 없어야”
||2026.04.13
||2026.04.13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취약 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달라고 지방정부에 당부했다.
행안부는 13일 오후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과거 특정 지자체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구분했던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확대된 보통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 추경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국비를 활용하여 우선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도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이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신청을 놓친 대상자와 소득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
김민재 차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