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디지털 통화, CBDC·예금토큰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상업은행의 예금토큰이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도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화폐에 대한 신뢰 유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은 토큰화 자산의 거래 수단 활용, 프로그래밍 기능 지원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미래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충분히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예금토큰과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기존 한국은행 입장과 같이 은행 중심의 모델 발행을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 유럽 등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황에서 고객 확인 의무·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 준수 중요성이 크다”며 “이를 고려할 때 규제 준수 능력이 검증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에 비은행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행을 우선 허용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서는 “화폐의 핵심 기능인 가치 척도, 교환 매개, 가치 저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가상자산이 기존 법정 통화를 대체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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