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반려견 비비탄 학대’ 사건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동물학대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학대를 방치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해치는 일이라는 취지다.

정 장관은 12일 소셜미디어(SNS)에 “앞으로도 검찰은 이런 야만적이고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무부도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경남 거제의 한 식당에서 반려견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이 최근 불구속 기소된 뒤 나왔다. 당시 함께 범행한 해병대원 1명은 이미 군사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피해 반려견 가운데 1마리는 안구 적출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이에게 인간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동물학대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민법 개정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본다. 정부는 2021년 동물의 비물건화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 장관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방관 2명 순직’ 완도 냉동창고 화재, 경찰 본격 수사… 바닥 페인트 공사에 주목
• [단독] 티웨이항공, 승무원 무급휴직 실시… 장거리 운항 늘린 후 고유가 ‘직격탄’
• 구윤철 “美에 ‘韓 제조업 과잉생산 없다’ 적극 설명”
• 유한양행, 고셔병 치료제 후보 물질 美 FDA 희귀의약품 지정
•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제안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