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결제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집행 정지 유지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IT 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제3자 결제 허용 등 앱스토어 규제 완화를 명령한 기존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법원이 충분한 검토 기간 없이 결정을 내렸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고, 해당 조치가 애플의 수수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집행 정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며, 외부 결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집행 정지 자체가 시장 변화 지연의 핵심 원인이라고 맞서고 있다. 수수료 체계의 불확실성이 개발자들의 대체 결제 도입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경쟁 촉진이라는 판결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상고 절차와 별개로 정책 이행은 가능하다며, 애플이 집행 정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분쟁은 즉각적인 정책 변경과 현 상태 유지 사이의 충돌로 압축된다. 법원이 집행 정지를 유지할지, 또는 이를 철회할지에 따라 앱스토어 결제 구조와 시장 경쟁 구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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