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빅테크에 2년간 벌금 10조원… 트럼프 ‘부글부글’
||2026.04.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의 자국 빅테크 기업 규제를 문제 삼고 있다. EU가 최근 2년 동안 미국 빅테크에 부과한 벌금은 70억달러(약 10조4000억원) 규모다.
12일 CN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는 2024년부터 애플, 메타, 구글, X에 총 6번 벌금을 부과했다. 야콥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 담당 차관은 EU가 20년 동안 미국의 IT기업에 부과한 벌금은 250억달러(약 37조원)가 넘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EU의 이 같은 벌금 부과를 자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와 벌금 등 각종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각서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EU가 IT기업을 과하게 규제하면서 AI 발전으로부터 유럽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EU는 정반대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는 CNBC에 기업들이 벌금이 부과된 뒤에야 행동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벌금 부과는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실패했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EU는 강경 대응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애플은 EU가 디지털시장법 위반 검토에 착수한 뒤 경쟁사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가 아이폰과 더 잘 호환되도록 일부 정책을 바꿨다. 메타는 벌금 부과 이후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폭넓게 동의하지 않아도 덜 맞춤화된 광고를 보는 방식의 새 선택지를 내놨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 벌금 문제를 두고 EU와 더 자주 충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은 EU의 반독점 및 경쟁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에 관해 EU의 벌금이 혁신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반영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EU는 강강경 대응이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