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대형 암호화폐 업체 감독권 ESMA 이관 지지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중앙은행(ECB)이 대형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주요 금융시장 참가자 감독을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으로 일원화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방안을 공식 지지했다고 11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가 보도했다.

ECB는 집행위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를 EU 자본시장 통합을 심화하는 조치로 평가했다. 개편안은 국경 간 영업 비중이 큰 주요 사업자의 감독 권한을 각국 감독당국에서 파리 소재 ESMA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에는 대형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 거래소, 중앙청산소, 중앙예탁기관이 포함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ESMA는 역내 대형 국경 간 사업자를 처음으로 직접 감독하게 된다. 이는 암호화폐 규제 체계인 미카(MiCA)가 2024년 말 CASP에 전면 적용된 뒤 가장 큰 구조 변화다. 현재는 각국 감독당국이 일선 감독을 맡고 ESMA는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ECB는 대형 암호화폐 기업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관련 위험이 은행 시스템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합 감독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또 지급결제 시스템과 통화정책 전달 관련 기술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ESMA 집행이사회에 의결권 없는 자리를 요청했다.

다만 ECB는 ESMA가 확대된 권한을 맡으려면 상당한 추가 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국 감독당국에서 ESMA로 감독 권한을 넘기는 과정도 운영 차질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