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해당 사업에는 4조8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이달 중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도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별 작업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 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과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도 반영됐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과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총리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위기 가구 긴급 복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지방정부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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