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6조2000억원 추경 통과에 “국익 우선한 여야 협력에 감사”
||2026.04.11
청와대는 10일 국회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자 “중동전쟁발 위기 앞에서 여야가 국익을 우선해 초당적으로 협력한 데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론 나프타 구매 지원, K-패스 한시 반값 할인, 농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해온 민생 대책도 본격 집행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추경안 통과로 필수적인 민생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예산 효과가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추경을 단순한 재정 보강이 아니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는 긴급 안전판으로 보고, 집행 속도에 정책 성패가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여야는 막판 협상에서 총규모는 정부안대로 유지하되 일부 세부 사업을 손질했다. K-패스 한시 50% 할인 예산은 1000억원,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은 2000억원 각각 늘렸고,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과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보조 확대,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에도 2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버스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일부 사업은 조정됐지만, 추경의 기본 골격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을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고 규정하며 신속한 초당적 처리를 요청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여파를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고 진단했고,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하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제 국회 처리보다 실제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생활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산이 서류상 통과에 그치지 않고 교통비와 유류비, 원자재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각 부처와 함께 신속 집행 체계를 가동해 민생 현장에서 추경 효과를 조기에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