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VX 등 373곳 위치정보법 위반…방미통위, 제재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 373곳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체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곳은 카카오VX로 집계됐다. 카카오VX는 이번에 1억417만71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부과된 총 과징금은 5억1611만1610원, 과태료는 7억6650만원이다.

이는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후속 조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총 1137개 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를 조사했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이용약관 필수 항목 명시 및 동의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점검 결과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곳은 카카오VX로 집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카카오VX가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1억417만71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보호조치 미흡 사업자에 적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법규 준수를 장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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