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더 비싸지나…美 FCC, 중국 시험기관 배제 방안 추진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스마트폰과 카메라 등 전자 기기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모든 중국 소재 시험기관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가격 상승과 제품 출시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IT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FCC는 오는 4월 30일 중국 내 시험기관의 미국용 전자기기 인증 권한을 박탈하는 제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25년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23개 기관을 승인 명단에서 제외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이번에는 민간 기관을 포함한 중국 전역의 시험 시설 전체를 겨냥한다.

현재 전 세계 가전제품의 약 75%가 중국 시험기관에서 기기 간 신호 간섭 여부와 안전 규격 준수 여부를 검증받고 있다. 중국 기관이 배제될 경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중국 대신 미국 내 시험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검사 비용과 시험 용량 부족 현상은 결국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FCC는 이번 조치와 함께 미국 내 시험기관을 통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안보 위험이 없는 제3국 기관을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화웨이와 ZTE 등 주요 중국 IT 기업들을 미국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완전히 퇴출하려는 기존 보안 강화 기조를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규제안은 신규 제품뿐만 아니라 이미 인증을 통과해 판매 중인 기존 제품까지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드론과 스마트폰 등 중국산 기기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함에 따라 미중 기술 갈등에 따른 업계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