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쿨존 속도제한 심야 시간엔 ’시속 50㎞‘로 완화"
||2026.04.09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생활밀착형 정책 ‘착!붙 공약’ 4호와 5호를 공개했다. 심야 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민간 화장실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9일 공개한 지방선거 4호 공약은 심야 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호 공약과 관련해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 제한 속도를 시속 50㎞까지 탄력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 통행량, 사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는 점”이라며 “표지판 안내 표준화 등 안전 대책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5호 공약에 대해서는 “안전한 개방 화장실 확대 정책”이라며 “화장실을 개방하면 관리 부담은 공공이 함께 진다는 원칙 아래 바우처 제공, 관리 지원 패키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방 화장실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안내 시스템도 구축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며 “화장실 문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생활 인프라”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착붙 공약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