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오픈AI가 인공지능(AI)으로 노동시장이 흔들릴 것에 대비해 기업 증세와 공공안전망 확대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으나 워싱턴의 반응은 차갑다. 

8일(현지시간)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정책 문서를 통해 AI가 미국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핵심은 AI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업에 더 높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사회 안전망을 키우자는 것이다. 정책안에는 공공 부유기금 조성, '효율성 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주4일 근무제, 노동자를 '인간 중심' 업무로 전환하도록 돕는 정부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오픈AI는 AI가 만들어낼 풍요를 이런 재정 기반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문서 자체는 AI 거버넌스 논의에 새로운 의제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워싱턴 정책권에서는 제안 내용 자체보다 알트먼의 과거 규제 대응 이력이 더 큰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해당 정책안이 실제 정치적 영향력과 로비 활동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면 의미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서에 기여한 팀원들이 실망하거나 회사를 떠나는 일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회의론의 배경에는 오픈AI의 기존 대관 행보다. 샘 알트먼은 2023년 고도화한 AI 모델을 감독할 연방 기관 설립까지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연방 차원의 AI 규제를 지지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자신이 제안했던 안전 장치를 담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입법 보좌진은 오픈AI가 2023년 AI 안전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점점 더 교묘하고 기만적인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2025년에는 캘리포니아주 AI 법안 지지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 침묵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소환장을 받은 비영리 AI 정책단체 인코드의 법률고문 네이선 캘빈은 오픈AI의 정책·대관 활동이 형편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안을 작성한 기술 안전 연구 인력의 의도는 선했을 수 있다면서도, 실제 로비와 정부 영향력 행사 단계에서도 이들이 계속 관여할지에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알트먼은 바이든 행정부와 AI 안전 기준 마련에 협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에는 자신이 한때 지지했던 구상을 폐기하도록 설득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결국 이번 정책안은 문구 자체보다 오픈AI가 앞으로 실제 정책 과정에서 같은 원칙을 지킬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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