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로 번지는 청소년 SNS 금지 물결…‘그리스’도 합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금지 기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그리스 정부가 내년부터 15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8일(현지시간)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최근 틱톡 영상을 통해 내년부터 15세 미만 이용자의 SNS 사용을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SNS의 중독성 있는 디자인과 이로 인해 유발되는 청소년들의 불안감, 수면 장애 등을 꼽았다. 특히 아동들이 온라인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악의적인 댓글에 상처받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리스가 이러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선도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는 구체적인 강제 수단도 마련하고 있다. 디미트리스 파파스테르기우 디지털거버넌스 장관은 SNS 기업들이 이용자 연령을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키즈 월렛(Kids Wallet) 앱을 자녀의 기기에 설치하여 SNS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현재 그리스 정부는 구체적인 법 집행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은 이미 이어져 온 규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그리스는 이미 2024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어린이들의 스크린 타임 줄이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 2월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인구 대다수가 이번 계획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정책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자국 내 조치를 시작으로 유럽연합 전체가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1년 사이 유사한 금지법을 도입한 인도네시아, 호주 등의 사례와 궤를 같이하며 국제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책 수용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번 정책이 어린 세대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단임을 거듭 강조했다. 향후 SNS 기업들의 연령 인증 시스템 구축과 키즈 월렛 앱의 보급 속도가 정책 안착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