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한해도 은행 대출 증가는 0.02%"

미국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이 은행 대출과 전반적인 신용 여건을 의미 있게 훼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백악관 측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제한하더라도 은행권에 돌아가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금지할 경우 은행 대출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약 21억달러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봤다. 이는 전체 대출의 약 0.02% 수준이다. 반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순후생 비용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 있는 수익을 제공할 경우 대규모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금융권 우려와는 결이 다르다. 현재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칙을 논의하면서 발행사가 아닌 중개업체를 통한 보상 프로그램 등 간접적 수익 제공 방식까지 막을지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은 규제 문구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는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면 최대 1조3000억달러의 예금 유출과 8500억달러 규모의 대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 경영진을 포함한 은행권 인사들도 스테이블코인 수익에 은행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들은 전통적 감독이 없을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직접 놓고 경쟁하는 병행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제자문위원회는 자금 흐름 구조를 다르게 봤다.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대부분이 여전히 은행 시스템 안에 존재하며,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나 다른 예금 형태로 다시 편입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전통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실제 자금이 이탈하는 폭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위원회는 전체 준비금 중 실제로 대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비중이 약 12% 수준에 그친다고 추산했다. 사용자 자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더라도 달러는 금융 시스템 안에서 다시 나타나는 구조여서 신용 창출에 대한 충격이 완화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수익 금지는 은행 대출을 보호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신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경쟁력 있는 수익이 주는 소비자 편익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논쟁은 미국의 입법 작업이 빨라지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규제 당국은 지난해 제정된 지니어스법(GENIUS)에 따른 조항 이행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이 법은 1대1 준비금 보유를 요구하고, 발행사가 수익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감독을 위한 새 틀을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클래리티법(CLARITY)을 둘러싼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한이 실제로 은행권 보호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소비자 편익과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