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칩플레이션’에 저소득층 ‘PC·노트북 구매 지원’ 확대한다
||2026.04.09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중앙정부가 5년 사용한 PC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해 복지관·도서관 등에 무상 제공하는 규모도 늘린다. 이른바 ‘칩플레이션’(반도체+인플레이션)으로 PC·노트북 소비자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디지털 양극화’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대응책이다.
관계부처는 9일 ‘민생 물가 특별 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컴퓨터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0.8%, 12.4% 올랐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학생에게 교육청이 PC·노트북을 직접 구매해 학생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1인당 지원 기준 단가는 104만2000원인데, 이를 상향 조정해 지원액을 늘린다는 것이다. 한 해 취약계층 1만1000명을 지원하는 데 시·도 교육청 예산 121억원이 쓰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4조8000억원)을 활용해 교육청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 추경 편성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중앙정부에서 쓰던 PC가 5년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해 취약계층에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한 해 내용연수가 지난 8만대 중 4분의1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지만, 그 비율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주로 ‘사랑의 그린 PC’, ‘AI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D램 및 PC·노트북 시장의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