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中 짐캐리’ 李대통령이 부인한 306억…전액 삭감해야"

"짐 캐리뿐 아니라 중국인에 한정된

관광객 유치 예산 전체를 삭감해야"

"삭감 예산으로 고유가 피해 업종 지원

유류세 한시적으로 전액 면세" 제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예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팩트는 맞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인 짐 캐리'가 포함된 관광객 유치 확대 사업은 이번 추경으로 306억원 증액된 사업"이라며 "짐 캐리뿐 아니라 중국인에 한정된 관광객 유치 예산 전체를 삭감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전날 예결위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국인에 한정된 예산이라는 것을 인정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 시정연설까지 한 추경안인데도 모르는 내용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며 250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도 팩트"라며 "민생은커녕 또 특정 업자들 배불려주기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중립 명목으로 무려 50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당장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할 상황에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태양광, 풍력 발전기를 깔겠다는 게 말이 되나. 전부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연, 영화, 숙박, 휴가 등 문화비 할인 쿠폰도 586억원 증액 편성했다"며 "전쟁 추경이라는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향해 출동해야 하는데 정작 민주당 위시리스트의 '쇼핑 카트'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런 예산 삭감해 화물차 운전자, 택시 기사, 배달 라이더 등 고유가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고유가로 피해 입은 국민을 선별할 방법을 모르겠다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세하면 된다. 고유가 피해 업종을 일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