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그대로 주4일제…오픈AI가 꺼낸 충격 시나리오
||2026.04.08
[디지털투데이 홍경민 인턴기자] 오픈AI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조세 제도 개편,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파격적인 국가 산업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7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오픈AI는 인텔리전스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 보고서(Industrial Policy for the Intelligence Age)를 공개하고 초지능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해 민주주의 사회가 경제적 미래를 공동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 정책 기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오픈AI는 그동안 기술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현재 정부의 감독과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초지능이 모든 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야심 찬 산업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기술 오용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는 일자리 소멸과 특정 산업의 붕괴 위험이 지목됐다. 오픈AI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이익이 도전 과제보다 클 것이라는 점을 신뢰하면서도, 전체 산업군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할 노동 시장의 혼란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육, 노인 돌봄, 교육, 의료,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포함한 '돌봄 및 연결 경제' 영역을 노동자들의 새로운 진로로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영역을 강화해 고용의 질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고용 유지 전략을 넘어 노동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오픈AI는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4일 근무제' 시범 운영안을 내놓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생산성과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도입으로 얻은 효율성 향상의 결실을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시간적 여유로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범 운영이 성공을 거둘 경우 이를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거나 유급 휴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비전은 생산성 향상이 기업의 이윤 독점으로 이어지지 않고 실질적인 임금 상승과 복지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한편 거시적 경제 구조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조세 및 분배 방식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함에 따라 노동 소득에 의존하는 기존 세수 체계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자동화의 수혜를 입는 자본과 기업에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AI를 통해 창출된 막대한 부를 특정 소수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수익을 공동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형태의 ‘공공 국부 펀드’ 조성 등 사회적 재분배 모델도 제안됐다. 이는 기술의 성과를 온 국민이 공유하는 구조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분배 로드맵이다.
결론적으로 오픈AI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국가 경제와 공공 서비스 전반을 지탱하는 인프라로 정의했다. AI 기술이 경제 구조를 더 나은 방향으로 재편할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방치될 경우 부와 권력의 극심한 쏠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처럼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기업이 규제와 조세, 재분배 방안을 먼저 제안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인류 역사상 장기적 계획 수립에 취약했던 정치권이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 제안을 수용해 새로운 경제 체제를 설계할 수 있을지가 향후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