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산업 매출 718조 돌파… 성장은 가속, 규제는 제자리”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이 매출과 고용에서 모두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규제 체계는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발간한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인터넷 산업 매출액은 71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9.0% 성장한 것으로 우리나라 명목 GDP(약 2557조원)의 28% 수준이다. 특히 전체 산업 평균 매출 증가율(5.2%)을 크게 웃도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력 산업으로 부상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인터넷산업의 역할은 두드러졌다.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216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 고용 증가율(1.1%)의 8배가 넘는 수치다.

백서는 이러한 성장 배경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확산을 꼽았다. 디지털 신산업 전반에서 빠른 구조 변화가 진행되면서 산업 외연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규제 환경은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 결과 플랫폼·데이터·AI가 결합된 복합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입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규제 대상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 역시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중첩 규제와 규제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인터넷산업은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산업의 구조와 기술 변화 속도를 충분히 고려한 규제 체계를 통해 혁신과 시장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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