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레그 크립토’ 규정 추진…암호화폐 증권성 판단 기준 정리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의 핵심 기준을 담은 이른바 '레그 크립토'(Reg Crypto) 규정안 공개를 앞두고 있다. 규정안은 현재 백악관 산하 검토 절차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은 해당 규정안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국(OIRA)에서 검토 중이라며 공개까지 한 단계 남았다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번 규정이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을 중심으로 설계되며, 암호화폐 거래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스타트업 관련 면제 조항 등을 포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가 어떤 거래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어떤 범위를 비증권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그는 SEC가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도 조만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는 규정 틀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앳킨스 위원장은 "규칙 그 자체보다 실제 작동 방식과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 면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를 불리하게 만들고 스타트업에만 유리하게 설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프로젝트 모두가 동일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앳킨스 위원장은 의회의 입법 움직임과 별개로 SEC의 규정 제정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규정 마련은 계속될 것”이라며,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동시에 업계와 투자자들의 정치 참여 필요성도 언급했다. 의회가 정책 방향에서 이탈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제도 안정성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