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이름 딴 밈코인 논란…총리실 개입 의혹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일본 밈코인 '사나에 토큰'(SANAE TOKEN)을 둘러싼 총리실 사전 인지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 일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규제 틀을 바꾸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제도 개편 속도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7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시장의 관심이 정치 공방을 넘어, 이번 사건이 규제 개편을 앞당길지, 혹은 복잡하게 만들지에 쏠렸다고 전했다.

사나에 토큰은 2월 25일 솔라나에서 출시됐다. 연쇄 창업가 미조구치 유지가 이끄는 커뮤니티 '노보더 DAO'(NoBorder DAO)가 ‘일본은 돌아왔다'(Japan is Back)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발행했으며, 프로젝트 웹사이트에는 다카이치의 이름과 초상이 사용됐다. 출시 당일 가격이 40배 넘게 치솟았지만, 다카이치가 3월 2일 "자신과 사무실은 토큰에 대해 어떤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뒤 58% 급락했다. 이후 일본 금융청(FSA)은 노보더 DAO가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 없이 영업했는지 조사에 착수했고, 운영진은 발행을 중단했다.

논란을 다시 키운 것은 일본 주간지 보도다. 주간 분슌(Weekly Bunshun)은 개발자 마쓰이 겐이 "프로젝트가 크립토 자산이라는 점을 다카이치 사무실에 알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다카이치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분슌은 또 다카이치의 수석 비서관이 장기간에 걸쳐 해당 프로젝트를 호의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오디오 녹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일본 온라인 매체는 관련 질의에 다카이치 사무실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다카이치는 2월 18일 2기 내각 출범 이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적 진실공방과 별개로, 업계가 더 민감하게 보는 대목은 규제 변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이번 주 가상자산 개편의 핵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의 법적 근거를 결제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기고, 디지털 자산을 처음으로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는다.

처벌도 강화된다. 무허가 가상자산 판매의 최대 징역형은 10년으로 늘고(기존 대비 3배), 벌금은 300만엔에서 1000만엔으로 올라간다. 또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기존에 없던 형사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무등록 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환불을 요구하기 쉽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무허가 영업 의혹이 불거진 사나에 토큰 사건과 직접 맞닿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