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발발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해외 주요국도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예산처는 7일 발간한 ‘월간 해외재정동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주요국들은 우선 에너지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정유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 170엔(약 1580원) 초과분을 정유업체에 전액 보조 중이다. 유류세 인하 등 조세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영국은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고, 스페인은 연료 부가가치세를 인하했으며 베트남은 연료 수입 관세를 면제했다.

이들 국가는 비축유 방출로 원유 공급충격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11일 30개국과 함께 총 4억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의했다. 또한 중국·영국·독일 등은 가격상한제로 유가 인상폭을 억제하고 있으며, 영국은 폭리행위 감시를 위한 시장조사 실시계획도 발표했다.

취약계층 직접 지원도 공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는 운송·농어업 등 유가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스페인은 농업·운송 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보조금을 지원한다.

우리 정부도 고유가 피해지원금·농어민유가연동보조금 등을 담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기획예산처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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