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담뱃값·주류 인상 검토 안해”… 선 긋고도 ‘장기 인상’ 여지 남겨
||2026.04.07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과 주류 건강부담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의 가격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기적으로는 가격 인상 필요성이 정책 방향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인정해 향후 사회적 합의 여부에 따라 정책이 재점화될 여지는 남겼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장관은 담뱃값 인상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인상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에는 포함돼 있다”면서도 “실제 실행 여부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당장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 계획은 없지만, 정책 방향 자체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담배 가격 정책이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과 함께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담뱃값 인상이 재정 확보 목적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당 계획은 2021년 수립된 장기 방향에 포함된 것일 뿐”이라며 단기적인 재정 목적과는 거리를 두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건강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주류 가격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유사한 입장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소주 등 주류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 역시 건강증진법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며 “음주율 감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가격 정책이 제시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주류 가격 인상 논의가 소비자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복지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2245억원의 예산 증액을 의결한 상태다. 정 장관은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위기가구 지원 대책이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초고령사회 대응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요양보호사 자격자는 약 31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활동 인력은 7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돌봄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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