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AI·디지털 경쟁법팀’ 출범

법무법인 세종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산업을 둘러싼 경쟁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학습데이터, 플랫폼 결합 등 새로 떠오르는 경쟁 제한 쟁점을 선제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세종은 7일 ‘AI·디지털 경쟁법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경쟁법팀은 AI 및 디지털 산업에서 나타나는 사업 전략을 경쟁법 관점에서 검토하고, 관련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 대응 방안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팀장은 이창훈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한국경쟁법학회 기획이사, 플랫폼법정책학회 대외협력이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세종 글로벌전략부문장인 최중혁 외국변호사(미국)도 함께 참여한다. 최 외국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약 30년간 활동하며 글로벌 경쟁법 사건을 다뤄왔다.

김현아 외국변호사(미국), 박규태 변호사, 우승준 변호사, 김태석 변호사, 김재이 변호사도 팀원으로 합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지철호 고문과 경제분석 분야를 맡아온 이인호 고문도 자문에 참여한다.

최근 AI 산업이 빠르게 커지면서 국내외 경쟁당국도 관련 시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개별 기업의 사업 방식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집중이 경쟁법상 어떤 평가를 받는지, 대형 플랫폼과 AI 서비스 결합이 시장지배력 확장으로 이어지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아직 기준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세종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AI·디지털 경쟁법팀을 통해 복합적인 경쟁법 쟁점에 대한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를 둘러싼 경쟁 이슈, 학습데이터와 연산자원 집중 문제, 플랫폼과 AI 서비스의 결합 구조 등이 주요 자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창훈 변호사는 관련 기업들이 사업 전략을 세우는 초기 단계부터 경쟁법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은 AI와 디지털 시장을 둘러싼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춰 대응 자문을 강화할 방침이다.